在韩国 公司与员工之间必须要签订劳动合同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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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 在韩国，公司与员工之间必须要签订劳动合同吗？

한국에서는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가요?”

因各种理由，公司与员工之间通过双方协商决定不签劳动合同，或者公司与员工一方表示不想签订劳动合同时，是否可以不签劳动合同呢？

여러가지 이유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쌍방이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일방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을 경우,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가능한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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劳动合同是什么？

근로계약이란?

①劳动合同是指员工向公司提供劳动，公司向员工支付工资为目的订立的合同。

“근로계약”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.

②劳动合同中应明示工资、规定的工作时间、休息日、带薪年休假及其他总统令规定的劳动条件。

근로계약에는임금, 소정근로시간, 휴일, 연차 유급휴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③劳动合同应当以书面形式（含电子文本）交付员工。

근로계약은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02

员工的类型

근로자의유형

“劳动者”是指不论职业种类，以工资为目的向企业或单位提供劳动的人。对劳动合同期限不作任何规定的，为正式员工；对劳动合同期限有规定的，为非正式员工或合同工，其期限不超过一年。

“근로자”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 근로계약 기간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는 정규직이고, 근로계약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는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이고 그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다.

03

不签订劳动合同的后果是什么？

근로계약을체결하지 않는 결과는?

即便没有签订劳动合同，公司与员工之间的劳动关系也可以通过双方之间的口头约定而成立。但，《劳动基准法》规定，公司与员工之间必须签订劳动合同。否则，公司要被处以500万韩元以下的罚款。

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,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노사관계는 양 당사자의 구두 약정에 의해 성립될 수 있다. 그러나 <근로기준법>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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举案说法

사례

员工入职后3天就辞职，而用人单位没有与员工签订劳动合同，是否违反了《劳动基准法》？

근로자가 입사 후 3일 만에 퇴사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<근로기준법>을 위반하였는가요?

是的，公司违反了《劳动基准法》，将被处以500万韩元以下的罚款。

네, 사용자는 <근로기준법>을 위반하였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.

劳动合同是公司和员工之间非常重要的文件，需要特别关注。

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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图文作者/ 在韩企业法律顾问 徐世杰 律师

声明 / 本文由《在韩企业法律顾问》双语原创